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정책과 관련해 의료계가 흔들림없이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35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정부가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정책과 관련해 의료계가 그동안 제안한 개선방안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며, 흔들림없이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조규홍 장관은 "정부의 의료개혁은 그간 의사단체에서 제안한 개선방안과 다르지 않다"며 "의료계는 대화의 자리에 나와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함께 논의해 나가자"고 촉구했다.조 장관이 언급한 의료개혁은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등 수련환경 개선 ▲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등을 통해 근무여건 개선 및 의료시스템 혁신 등이다.정부는 의대증원 정책과 함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며,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필수의료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수가체계를 전면개편하고 10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또한 전공의 중심으로 운영되던 대학병원을 전문의 채용 확대를 통해 개편하고, 의료사고특례법을 통해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약속했다.조 장관은 "의료개혁은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고 미래 의료수요에 대비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각 계의 합리적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의료개혁을 흔들림없이 완수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의료계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 초반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왔다.지역의사제, 개원면허제, 비급여 가격 통제, 급여 및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실손보험 개선, 의료적 필요성이 낮은 일부 미용 의료 시술 자격 개선 등 의료계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내용 역시 다수 포함됐기 때문.또한 필수의료 수가 강화와 관련해서도 한정된 재원 상 타과의 수가를 낮춰 필수의료 분야 수가를 올려주는 방식은 지속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재길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장은 "필수 의료에서도 제일 중심적인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좀 일할 수 있게 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점점 인력이 유출될 수밖에 없다"며 "최우선의 과제는 당장 진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을 떠나지 않게 하는 것으로, 의료인력을 키워서 인력난을 해결한다는 건 안일한 생각"이라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집단행동 장기화로 의료기관의 진료역량 감소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중증․응급환자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비상진료대책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복지부는 최근 공중보건의사․군의관․시니어의사 등 대체인력 지원을 확대했으며 18일부터 진료지원간호사 양성 교육을 실시한다.또한 암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47개 암진료 협력병원 진료역량정보를 수집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정보시스템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를 강화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분야에 재정을 과감하게 투자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내에 ‘혁신계정’을 신설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일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강원 지역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보건복지부는 4일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강원 지역 간담회를 개최했다.보건복지부는 2023년 10월 모든 국민이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혁신전략’과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와 의료인을 위한 사법 안전망 구축, 전문의 중심으로의 병원 인력구조 개편 등의 과제를 담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고 있다.이 과정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울산광역시를 시작으로 제주, 부산, 경남, 충남, 광주, 대구·경북, 수도권 지역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 지역·필수의료 정책패키지 핵심 내용을 설명하고 지역 보건의료 현안을 청취하고 있다.아홉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강원 지역 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의 재정지원 확대 방안과 의료시장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급여 관리 방안, 강원도와 같은 의료기반 취약지의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육성방안 등을 제안했다.우선, 건강보험 재정 내에 ‘혁신계정’을 신설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업무강도와 소모되는 자원 대비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 과감하고 현장 체감이 가능한 집중 투자 기전을 마련할 계획이다.또한 의료 생태계를 왜곡하는 일부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에 대한 실효적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의료현장에서 남용 우려가 있는 도수치료 등은 별도 체계를 구성해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또한 의료인과 의료소비자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항목을 명확히 알수 있도록 의료비급여 목록 정비와 표준화를 추진한다.마지막으로, 지역 특성에 맞춘 의료기관 육성 및 필수의료체계 확립을 목표로 다양한 정부지원 사업과 의료기관 평가체계를 개편한다.특히 의료 기반이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는 ‘육성형’ 프로그램을 추진해 당장 자원 및 역량이 부족하더라도 지역의료체계에 중요한 기관들을 육성한다.전병왕 보건복지부 실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가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고,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의 의료기관들도 소외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지역의사제 위헌성과 필요성을 두고 의료계와 정치권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근거로 지역의사 의무복무에 위헌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관련 제도가 직업 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맞서고 있다.20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의 의원실은 국회입법조사처가 지역의사제에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을 내놨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제를 두고, 의료계에서 위헌성 지적이 계속되는 것에 반박하기 위함이다.지역의사제 위헌성과 필요성을 두고 의료계와 정치권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은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한 의대생에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대신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방 의료취약지 등 특정 지역이나 특정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할 것을 명시했다.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가 김원이 의원실에 제출한 '지역의사제의 위헌성 여부 및 법률적 타당성 검토' 자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공중보건의 복무기간을 현역병보다 현저히 길게 정한 법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을 각하했다.▲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이 길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공중보건의를 선택했다는 점 ▲이후 복무기간 변경이 없었다는 점 등도 소송 각하 근거가 됐다. 지역의사제 역시, 같은 맥락에서 위헌성이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또 입법조사처는 '군법무관 의무복무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또 다른 반박 사례로 제시했다. 이는 군법무관들이 군법무관시보로 임용된 때부터 10년간 근무해야 변호사 자격을 유지하게 한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한 판례다.헌재는 이 사건 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장기간 복무할 군법무관을 효과적으로 확보해 군사법 효율·안정을 도모하고, 군 내부의 법치주의 실현에 대한 공공의 손실·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입법조사처는 "지역 필수의료의 공백이라는 당면 과제는 공공의 손실 및 위험과 관련된 국가적 문제다"라며 "지역의사제는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사료 된다. 지역 간 의료인력의 불균형 해소와 필수의료 공급이라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김원이 의원은 "지역의사제 논의를 지금 하지 않으면 2025 학년도 증원될 의대 정원에 지역의사제 인원이 정해지지 않게 된다"며 "정부와 여당은 법안 통과에 신속히 협조해야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붕괴 직전의 지역 의료를 살려내고,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지역의사제, 의대 없는 지역인 전남권의 의대 신설이 동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고 있다. 특히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역의사제는 위 헌재 판결과는 결이 다른 사안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기관에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장학금이란 명목으로 지원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국회는 법률적 타당성 검토를 보다 신중히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또 산부인과의사회는 2030년 이후 공보의가 충분히 공급되는 것을 들어 지역의사제가 불필요하다고 맞섰다. 앞서 2010년까지 지방의료원과 취약지 거점병원에 병원당 3~5명의 공보의가 배치됐지만, 2015년부턴 1~2명으로 감소했다.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제를 두고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하지만 2015년부터 대부분 대학이 다시 6년제 의과대학으로 전환하면서, 2026년부터는 공보의 숫자가 2010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분석이다.공보의가 충분해지는 2030년 이후 지역병원이 지역의사를 필요로 할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지역의사제와 유사한 제도였던 공중보건장학의사 역시, 요청하는 병원이 적어 결국 중단됐다는 설명이다. 공공의료 정책은 인력양성보다 지역의료원 등 필요한 기관에 대한 재정투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지역의사 양성 후에도 같은 현상이 예상될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지역의사가 일하게 될 지방의료원, 의료취약지 병원 등에서 의사가 부족한 원인은 공보의 공급부족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우리나라는 전국적인 공중보건 시스템을 갖춘 모범적인 국가다. 병원 시스템도 정부 재정 투자를 하지 않고도 사회적 책임을 가진 비영리법인 병원으로 충분한 병상을 갖췄다"며 "정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보의도 2000명이나 있다. 이러한 기반하에 공공의료 정책은 인력양성이 아닌 지방의료원 등 필요한 기관에 대한 재정투입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라남도의사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지역의사제는 여러 방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진 제도라고 지적했다. 특히 장학금 몰수 및 면허취소 등 처벌 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또 대만처럼 앞서 유사한 제도를 시행했던 외국 사례를 보면, 지역의대를 졸업한 의사의 84%가 현재 도시에서 근무하는 등 효과가 미비하다는 것. 일본의 자치의대 역시 매년 미달 사태를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전남의사회는 "지역의사제 자체가 지역 의료의 연속성과 질을 떨어트리고, 지역민의 건강을 해친다"며 "총선을 의식한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의 선심성 법안 처리는 대한의사협회와 정부가 진행 중인 의대 정원 협상에도 찬물을 뿌린 유감스러운 행동"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지역의료수가를 차등화하고, 교육·거주 등의 지역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어떤 의사가 지방에서 근무하는 것을 마다하겠는가"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 단독처리를 규탄하며, 이 법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주요 대학병원들이 향후 5 년 이내 수도권 분원 총 11 개를 건립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회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16일 의료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지방 의료인력 이탈을 막기 위해선 지방에 대학병원을 설립·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국회에서도 주요 대학병원들의 수도권 분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있다.김 의원실은 보건복지부·목포시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공개하며 현재 서울·인천·경기도에 건립을 추진중인 대학병원 분원은 총 11 곳으로 6600병상에 이른다 . 신도시 개발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건설 등으로 환자수요가 늘 것이란 기대 때문으로 보인다 .또 최근 20 년 간 전국에 개설된 대학병원은 총 16 곳이며 이중 절반이 넘는 9 개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 이들 병원에 소속된 의사 수는 4298 명으로 절반 정도인 1959 명이 수도권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 의원은 수도권 대학병원들이 지방 의료인력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들이 수도권 근무를 선호하기 때문이다.500~1000병상 규모의 대학병원에는 적게는 200명에서 500명 내외의 의사가 근무하는 것을 고려하면 수도권에 대학병원 1곳이 들어설 때마다 지방의사 수십명 이상이 사라진다는 우려다.수도권 병상증대는 지방 의료인력 흡수로 이어져 지방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지방환자들의 수도권 '원정진료'를 심화한다는 것.실제 시도별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환자(심근경색·뇌졸중·중증외상) 전원율은 전국 평균 4.7%인 반면, 전남은 9.7%로 2배 이상에 달한다는 설명이다.중증환자가 지역 내에서 해결되지 못한다는 의미다. 전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이라는 지적이다.김 의원은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갖추려면 의사인력이 지역 내에서 양성되고, 부속 대학병원에서 수련 후 근무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갖춰야한다"며 "국가는 의대가 없는 지역인 전남권에 의대를 신설하는 한편 부속 대학병원도 신규건립해 지방 의사의 이탈을 막아야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강원대병원(병원장 남우동)은 26일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강원대병원(병원장 남우동)은 국립대병원과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수련을 연계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역·필수의료 중심의 균형 잡힌 전공의 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간담회에는 공공임상교수가 임용돼 근무하는 강원도 4개 의료원(강릉, 속초, 삼척, 영월) 원장, 강원대병원 남우동 병원장 및 조희숙 공공부원장, 강원대병원 공공부문 교수들과 전공의 대표, 강원도 및 강원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 등 유관 부서 관계자가 참석했다.간담회는 도내 공공의료체계 강화 및 필수보건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공공임상교수 및 전공의 공동수련 운영 관련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강원대병원 공공부문 정승민 교수가 전공의 수련 목적을 '진단, 술기의 습득'에서 '지역 의료환경 및 지역의 의료전달체계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으로 확장하기 위한 강원대병원형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 모형에 대해 소개했다.남 병원장은 "강원도 내 지방의료원은 지역사회 의료환경 경험의 장으로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며 "공공임상교수 운영과 연계해 전공의 공동수련을 안착시킴으로써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코로나19 이후 보건의료체계 혁신 우선과제로 필수의료인력 확충 논의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은 4일 제1회 의료보장혁신포럼을 열고 코로나19 이후의 정책과제를 짚어보고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료보장혁신포럼에서 향후 논의가 필요한 쟁점으로 필수의료인력 확충 방안도 거론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사인력 양성 및 공급체계 등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힌 데 이어 보사연 신현웅 선인연구위원 또한 필수의료인력 확보 필요성을 언급했다.그는 이어 "의료인력과 병상, 전달체계, 지불제도 개선 등 첨예한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며 "앞서 공공정책수가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지만 초고령사회 수요를 대비한 정책, 의사인력 양성 및 공급체계 등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앞서 의정협의에서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이 의사협회를 향해 필수의료인력 확충 논의를 시작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주문한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 의료계를 향한 '필수의료인력' 확대 압박이 거세지는 모습이다. 보사연 신현웅 선임연구위원 또한 "의료인력 확충 관련 논란이 크지만 수급에 불균형이 있다는 것에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면서 "다시말해 미래에는 부족하지 않을 수 있지만 현재 시점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의료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그는 이날 포럼에서는 필수의료인력 확충 이외에도 지속가능한 건강보험부터 필수의료 접근성 보장, 지역의료 생태계 붕괴 및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확립, 보건의료 혁신 등 4가지 분야에서 개선방안을 내놨다.신 선임연구위원은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건강보험 재정위기가 가속화 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공공정책수가 등 필수의료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확대 지속 논의할 것도 제안했다.또 다른 큰 축은 병상수급. 그는 정부의 병상 수급 분석결과에 기반한 병상관리 기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와 더불어 책임의료기관 육성과 실질적인 역할수행을 위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확립도 고민해야 할 과제다.또한 규제로 묶여 혁신이 어려운 보건의료분야에 '보건의료 혁신센터' 설치, 지불제도 이외에도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혁신모델을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역할도 논의가 필요한 과제로 꼽았다.한편, 복지부는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필수의료 개선 대책 관련 다양한 쟁점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지속해나갈 예정이다.조규홍 장관은 "올해는 보건의료발전계획 최초 수립하고 2차 건강보험종합계획 발표 등 보건의료체계의 새 지평을 열기 위한 정부의 청사진이 제시되는 한 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의료보장혁신포럼이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한 의료인력 확충, 건강보험 지불보상체계 개편, 국립대병원 등 필수의료공급체계 혁신 등 구조적 혁신과제 논의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복지부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은 "오늘 논의된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향후에는 쟁점별로 찬반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각 과제별로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계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진보 시민단체가 의료공백 실태 결과를 발표하면서 의사 수 확대 카드를 또 다시 빼 들었다.경실련 16일 기자회견 모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6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지역 의료격차 실태 발표 및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대 설립과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주장했다.경실련은 2020년 기준 17개 시도 시도별 책임의료기관 의사 수와 책임공공병원 설치율, 치료가능 사망률 등을 조사했다.경실련은 "자체 분석결과, 치료가 시의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이뤄졌다면 살릴 수 있는 죽음을 의미하는 치료가능 사망률의 지역 간 격차가 크고, 치료가능 사망률이 높은 지역은 300병상 이상 책임의료기관 의사와 공공병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경실련에 따르면, 치료가능 사망률 평균을 초과한 지역은 충북과 인천, 강원, 전남, 충북이며,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인구 1천명 당 의사 수 평균 미만 지역은 전남과 충남, 충북, 경북, 경남 등이다.또한 공공병원 설치율 평균 미만 지역은 광주와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인천 등으로 파악됐다.경실련은 "인천과 전남, 경북은 치료가능 사망률이 높고, 의사 수와 공공병원 설치율 모두 전국 평균 이하인 최악의 의료취약지"라면서 "3개 지역 모두 도서 산간지역이나 국립의대와 부속병원이 없어 적정 공공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지역 의료격차 개선방안으로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확대를 주창했다.경실련은 "최고 1천명 이상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고 의료취약지에 공공의과대학을 신설해야 한다. 국회와 정부는 중단된 관련법 제정 논의를 재개해 법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10년 전부터 의사 부족 문제가 지적됐지만 의사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18년째 의대 입학 정원을 한 명도 늘리지 못한 것은 정부의 무능"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한 가치는 없으며 의료기득권이야말로 척결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비판했다.경실련은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요구하는 주민과 지자체 등과 연대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의대법 제정 및 의대 정원 확대 운동'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천명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소외지역 의사인력 확충 방안으로 은퇴한 시니어의사를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관련 의료계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3일 개최된 '의료소외지역을 위한 시니어 의사인력 활용방안 국회토론회'에서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의료 상생 모델이 제안됐다. 이번 국회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김민석·신현영 의원이 주최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이 공동주관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주최와 공동주관을 모두 맡았다.의료소외지역을 위한 시니어 의사인력 활용방안 국회토론회 현장첫 주제발표를 맞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 임준 본부장은 공공의료인력 확충 의료 상생 모델의 추진 배경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조명했다. 공공병원이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기존 기능 회복을 넘어 필수의료 제공책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또 이를 위한 보건의료체계 전환 및 진료체계 안정화를 위해선 공공병원의 핵심인 의사 인력 구체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 같은 방안이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에 포함돼있기도 한데, 관련 내용은 필수·공공의료 인력·인프라 강화를 통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담고 있다.임 본부장은 이를 위해선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확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과목 지원 확대 및 전공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또 지역별로 역량 있는 공공병원 및 민간병원을 육성하고 예산·공공정책수가 및 신규 지불제도 등을 도입해 다양한 방식으로 필수의료를 지원해야 한다고 전했다.하지만 그는 필수의료분야 전문의 부족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등에 따르면 공공병원 의사 결원율이 14.5%에 달하는 등 지역거점공공병원 구인난이 심각하다.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봉직의 임금도 전체 의료기관 의사 평균 임금의 71.8%에 그쳤다.인턴·레지던트 지원율도 낮았는데 지역거점공공병원 인턴 수련병원 중 전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곳이 88%에 달했다. 레지던트의 경우 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전문과 지원율이 미충족 상태다.임 본부장은 지방의료원이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임상적 리더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부분 지방의료원은 종합병원급임에도 일반 종합병원보다 진료역량이 두 배 가까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공공병원으로서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 마련 및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그는 관련 대책으로 은퇴한 시니어의사를 공공의료기관에 매칭하는 '공공병원 의사 의료 상생 모델'을 제안했다. 또 이 모델의 실현 가능성으로 시니어의사와 공공의료기관이 높은 참여 의사를 보이고 것을 강조했다.실제 관련 수요조사에서 공공의료기관 56곳 중 47개소가 참여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중 34곳에서 총 165명의 의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의협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은퇴 이후 재취업 의사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68.4%로 가장 높았다.시니어의사 처우와 관련해선 평균 급여는 지역거점공공병원이 2억 원, 보훈병원이 1억4000만 원, 산재병원이 1억7000만 원 수준이었다. 관사 제공 여부는 지역거점공공병원 62%, 보훈병원 100%, 산재병원 78%였다. 평균 나이 상한선은 70~73세다.의료소외지역을 위한 시니어 의사인력 활용방안 국회토론회 현장이 같은 수요에도 공공의료기관이 먼저 시니어의사를 고용하기 어려운 상황도 조명했다. 현재 관련 인력 정보가 공공임상교수제, 파견인력 지원사업이나 병원장 개인능력, 온라인 구인 공고 등에서 분절적으로 오가고 있기 때문이다.여기에 중앙의료원·의협이 주관하는 지역 시니어 의료인력 매칭 사업을 추가해 공공임상교수제, 파견 인력 지원사업과 유기적으로 인력 정보가 오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이 사업의 핵심이다.구체적으로 중앙의료원은 공공병원 수요 조사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공공의료인력 지원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 의협은 매칭 희망 의사를 조사하고 시니어의사 DB를 관리한다. 공공의료기관은 사업에 참여한 뒤 매칭 의사를 관리한다. 시니어의사는 사업에 참여한 뒤 근무 정보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중앙의료원과 의협은 시니어의사 관련 협력을 진행한다.마지막으로 임 본부장은 "복지부가 수립 중인 필수의료 종합계획에 인력 확보 방안을 포함한다면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 및 참여 증진 등 원활한 사업 진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별도의 국고 지원 부재로 의사 인건비 지원 및 중앙 관리 운영비가 필요해 사업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진 지정패널토의에서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은 "공공병원이 취약한 상황에서 의사 부족은 공공병원 지속성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 대응 감염병 전담병원 시기로 공공병원에서 일상진료 위기가 가중되며 그간 숨어있던 인력문제가 노출됐다"며 "새 정부의 공공병원 강화대책은 불확실성이 있다. 국가보건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인력 문제 해소가 시급하고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의협 정재원 정책이사는 "의사 인력의 효율적 관리에 정부의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필수의료 부분에서 의료진 전문성을 확보해야 하고 다양한 경험을 갖춰야 함을 생각하면 시니어의사 활용에 더욱 적극적이어야 한다"며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의료계 등 다양한 분야와 긴밀한 소통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분당서울대학교병원 김광일 교수는 "업무 내용과 은퇴의사들이 가진 전문성을 고려해 처우가 마련돼야 한다. 또 은퇴의사들이 공공의료 문제를 경험하고 관련 해결방안을 제시한다면 이를 반영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은퇴의사를 활용한 의료소외지역 공공의료 인력확충에서 제도적인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복지부 신욱수 공공의료과장은 "이용가능 의사인력 풀 활용 방안으로 시니어의사도 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실제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선 시니어의사 및 의료현장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사업대상, 추진체계, 예산지원, 운영방식 등에서도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계속되는 의료인에 대한 폭력이 저수가에서 기인한 3분 진료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런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을 통한 문화·관습 혁파가 필요하다는 취지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8일 서울대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제2차 보건의료정책 심포지엄에서 지난달 발생한 응급실의사 살인미수 및 응급실 방화 등 의료인에 대한 폭력이 반복되는 상황을 지적했다.보건의료정책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 중인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그는 이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3분 진료 문화를 꼽았다. 우리나라는 1997년 건강보험을 시행하면서 저수가·저부담·저급여 기조로 제도를 추진했는데 이로 인해 저수가를 양으로 메꾸는 진료 문화가 고착됐다는 분석이다.이어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 시행과 함께 행정구역에 따른 진료권을 설정하기 위해 1·2·3차 의료기관 간 의료전달체계를 시도했다. 하지만 1998년 지역 간 공급 불균형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진료권 개념이 폐지되면서 사실상 자유 방임형 의료이용체계가 됐다고 꼬집었다.우 소장은 "3분 진료 문화는 환자 입장에선 존중감을 느끼지 못하고 의사 입장에서도 환자와 충분한 교감을 나눌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의사는 고강도 업무로 번아웃을 호소하는 문제도 생겼다"고 말했다.이 같은 상황에서 커뮤니티케어 정책이 추진되는 것이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관측도 내놨다. 지금의 의료 정책은 탈의료, 탈시설에 매몰된 초고령사회 문제에 대한 대응책이라는 지적이다.그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확립을 위해선 현재 의료제도를 둘러싼 복합적인 문제들의 요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이중 공공의료 문제와 관련해선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공보건의료는 취약계층 보장 및 재난 및 감염병 상황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실제 우리나라엔 6만 병상이 넘는 공공병상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코로나19 환자를 수용하지 못해 비판이 일기도 했다. 더욱이 민간의료기관 역시 공공성을 띄고 있음에도 관련 지원이 공공의료기관에만 쏠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우리나라 의사 수가 적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단편적인 시각이라 반박했다.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가 OECD 38개국 중 뒤에서 3번째로 적은 것은 맞지만, 국민 1인 당 연간 진료 횟수는 17.2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다는 이유에서다.즉, 의료의 질은 의사의 수와 상관이 없으며, 이 같은 지표는 우리나라 의사가 매우 효율적으로 진료하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과도한 진료로 우리나라 의사들의 워라밸이 떨어지는 것은 문제로 꼽았다.우 소장은 우리나 보건의료정책은 미봉책으로, 중장기 정책은 없고 공무원 인사 주기인 2년에 맞춘 단기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꼬집었다.더욱이 최근 정책이 공공의료 확충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특히 지난 정권에서 시행된 상급병원 중심 보장성 강화가 저수가 부메랑으로 돌아와 의료비가 폭증했다고 지적했다.실제 5년 단위 요양급여비 누적 증가율을 보면 2010~2015년 누적 증가율은 33%였지만, 2015~2020년 누적 증가율은 49.7%로 증가했다. 향후에도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2030년 요양급여비 총액은 173조 원에서 238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다.다만 이번 정부 들어선 이전과 다른 기조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감염병·응급·중증외상·분만 등 필수의료 인력 및 인프라를 강화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우 소장은 이 같은 정책 기조의 변화는 소유가 아닌 가치, 성과를 강조하는 새로운 의료 공공성 개념에 부합하며 우리나라 보건의료 현장 상황과도 맞는 방향성이라고 봤다.그는 "문화와 관습은 단시간에 생겨나지 않는다. 3분 진료 문화만 해도 30년이 넘는 세월 속에 생겨난 것이다"며 "우리나라에선 의사와 환자 모두 3분 진료를 당연 시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최근 폭력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의사들이 큭 위축되고 있다. 지금의 문화와 관습을 그대로 두기엔 치러야 할 대가가 커 이를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보건의료정책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 중인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은 국민이 바라보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강 회장은 의료소비자가 바라는 의료서비스의 중요 조건으로 의료 접근성, 의료의 질, 의료 비용을 꼽았다.소비자·환자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는 보편적 건강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삶의 질을 포함한 전반적인 건강수준 제고, 과도한 의료이용 방지 및 의료의 질 제고, 의사와 환자 간 공동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정보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짚었다.그는 우리나라 의료 접근성과 관련해 지역 간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치료가능사망율을 보면 인구 10만 명당 서울은 36.36명인데 반해 충북이 46.95명, 강원 46.7명, 전북 46.1명, 경북 45.25명으로 차이가 있다.이밖에 소득별 건강 불평등도 문제로 꼽았다. 또 의료진과 환자와 그 보호자와의 소통도 부족하다고 진단했으며, 현재의 의료서비스는 치료 중심으로 이뤄져 예방과 관리를 위한 서비스를 받긴 어렵다고 우려했다.접근성 측면과 관련해선 간호·간병서비스가 부족하다고 짚었다. 특히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2015년부터 여전히 시범사업에 머물고 있으며 2021년 기준 이용률이 20%에 그친다는 지적이다.또 의료·건강정보 범람하고 있으며 이중 상당수가 비급여 관련 홍보용이어서 소비자의 잘못된 선택을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의료사고에 대한 정보는 없다고 전했다.질 측면에선 소비자 안전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환자 보고시스템 등을 통해 환자 안전을 보고하고 의료사고 정보를 공개적으로 관리·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신의료기술평가·의료재평가도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비용 측면에선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의료비 급증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연령대별 진료비 비중에서 10세 미만은 2000년 15.1%에서 2019년 5.8%로 감소했다. 이 같은 감소세는 25~34세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65세 이상 진료비 비중은 같은 기간 17.4%에서 40.5%로 급증했다.또 소비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비용 효과적인 의료비 지출 추구 ▲필요 이상의 의료서비스 이용 환경 통제 ▲비용이 높은 치료보다는 질병 예방에 투자 ▲국민 의료편익에 크게 기여하지 않는 비용증가 통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강 회장은 소비자중심 의료서비스를 강조하며 치료 중심의 의료 체계에서 전 생애 건강증진체계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주치의 중심의 1차 의료제도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1차 의료기관의 의료 질 향상과 상급의료기관·사회복지서비스와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봤다.이와 함께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한 재택의료, 비대면진료 지원과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공공의료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강 회장은 "소비자를 위한 의료서비스를 위해선 소비자가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생산·제공돼야 한다. 특히 비급여의 경우 가격 중심 정보보단 유효성·안정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며 "현재의 지불제도와 의료 이용 환경은 의료진과 소비자 모두에게 좋은 점이 없다.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적정기준을 마련하고 의료연장에 적용해 합리적인 의료이용 환경 조성 및 소비자 인식 제고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보건의료정책 심포지엄 패널토의 현장패널토의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의원은 "질 평가와 관련해 가장 시급한 부분은 중소병원과 의원급이다. 하지만 관련 논의는 한 발짝도 가지 못하고 있다"며 "질을 어떻게 보상과 연계할 지가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대한가정의학회 강재헌 정책이사는 "현재 보건의료체계 수가체계는 과도한 의료이용을 제동하기는 커녕 반대로 가고 있다"며 "오히려 실손보험 때문에 불필요한 요구를 하는 환자가 늘어났다.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현장에서 이를 막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소비자의 경제적 이익 보호를 위해서도 고가의 치료보다 예방에 투자해야 한다"며 "하지만 지금의 수가체계에선 이 같은 방식이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주치의, 커뮤니티케어 등 제도적인 출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분석은 세밀하게, 가치판단은 천천히, 분석해서 결론을 낼 필요가 있다"며 "집단적인 네트워킹 협업이 이뤄질 때 밸류를 잡는 것이 가능하다. 의료계에도 협업하는 문화가 형성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주치의 중심 1차 의료는 중요하다. 특히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의료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며 "하지만 진료비지불제도가 인두제 가깝고 이 같은 방식은 상급의료로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겠다는 의미기도 하다. 이에 대한 국민의 동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또 "재택치료·비대면진료 확산도 주치의의 판단에 의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엔 환영이지만 전면적인 시행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환자의 의사와의 접점을 얘기하는데 이뿐만 아니라 의사와 의사, 의료기관과 의료기관과의 전달에 대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난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보건의료분야 4개 과제를 포함시켰는데요.새 정부가 향후 5년간 보건의료분야 핵심 추진 과제와 더불어 의료계에는 어떤 변화의 바람이 몰려올 지 짚어볼까요.인수위가 발표한 보건의료분야 국정과제는 큰 틀에서 현 정부가 추진했던 방향과 다르지 않았는데요. 추진과정에서 방법론은 변화가 엿보입니다.먼저 4가지 국정과제를 꼽아보면 ▲필수의료 기반 의료비 부담 완화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등입니다.■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는 의사인력 부족과 필수의료 분야 의사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의대 신설 등을 추진했죠. 당시 의료계는 총파업까지 감행하며 거세게 반발했는데요.인수위는 감염병·응급·중증외상·분만 등 필수·공공의료 인력·인프라 강화를 통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해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확충 대책 방안으로 필수과목 지원을 확대하고 전공의 등 의료인력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죠.즉, 윤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동일하게 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정책과제로 제시했지만 공공의대 신설 대신 예산·공공정책수가·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등을 통해 필수의료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방법론에선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것이죠.안철수 위원장이 3일 국정과제를 발표하는 모습. KBS 국정과제 생중계 갈무리. 그런 측면에서 적어도 새 정부는 공공·필수의료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갈등 요소는 상당히 해소된 것으로 보입니다.의료비 부담 완화 즉 보장성 강화 정책도 마찬가지인데요. 문 정부와 동일하게 보장성 강화를 이어가지만 윤 정부가 제시한 방향성은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도입 등 고액의료비 부담 완화 등 보편적 복지 혜택보다는 중증·희귀난치성 등에 집중 지원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는 점에서 결이 다른 측면이 있죠.이외에도 새 정부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해 보험료 부과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건보재정 관리 강화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이 또한 앞서 건보재정 적자를 감수하고 추진했던 문 케어와는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새 정부도 문 정부와 동일하게 감염병 대응체계에 상당한 무게를 싣었는데요. 코로나19 환자의 일반진료 체계로 전환, 새로운 팬데믹 대비 방역체계 선진화 필요하다는 방향성도 유지했죠.하지만 인수위가 거듭 지적했듯 현 정권의 정치방역이 아닌 과학에 기반을 두고 방역정책을 세우겠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중앙 지역 거버넌스 즉, 독립적 전문가 자문기구를 설치해 감염병 위기상황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또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한 보상이 논란이 됐는데요. 새 정부는 인과성, 관련성 질환 대상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일정기간 내 발생한 돌연사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원하는 등 계획을 발표하면서 차별화하는 모습입니다.새 정부는 자유시장 경제를 복원 의지를 밝힘에 따라 비대면진료 등 디지털헬스 시장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문 정부도 바이오 및 디지털헬스 글로벌화에 드라이브를 걸었는데요. 새 정부에선 이와 관련 보다 파격적인 규제개혁이 점쳐지죠.이날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추진하겠다. 이는 자유시장경제 복원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는데요.새 정부의 정책 기조는 바이오 및 디지털헬스 분야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인수위는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을 확대해 2021년에는 코로나 여파로 257억 달러로 위축됐지만 2030년에는 600억 달러까지 끌어올리고 이와 관련 일자리도 2021년도 98만개에서 2030년 150만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현 정부에서 시작한 의료 마이데이터,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제도적 기반 마련,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 및 개방 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바이오 디지털 활용인공지능 개발 등 데이터 기반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정밀의료를 촉진할 예정입니다.특히 안 위원장이 스타트업 기업가 출신이라는 점에서 파격적인 규제개혁 방안을 기대하는 분위기이죠.■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새 정부의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방안으로 비대면진료, ICT를 기반의 스마트 건강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현 정부도 추진해왔지만 새 정부에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방식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일단 의료취약지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상시적 관리에 필요한 환자에 대해 일차의료 중심으로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은 앞서 발표한 바 있죠.여기에 동네의원이 만성질환자에게 ICT기반의 케어플랜을 제시하고 건강관리서비스, 맞춤형 교육 등 만성질환 예방 관리에 집중할 예정입니다.또 의료취약지 중심으로 연속혈당측정 검사에 대해 건보 적용도 추진하고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백신 국가 무료 접종 등 필수예방접종 확대할 예정인데요. 이는 최근 더욱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저출산 시대를 맞아 보다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행보로 보입니다.특히 아동 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가칭)아동 건강 길라잡이 즉 아동주치의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맞춤형 교육 및 상담 등은 저출산 정책임과 동시에 최근 기피과로 전락한 소아청소년과 개원가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